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내년 공적주택을 19만호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청사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추가 공급한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1000호)하고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과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2100개로 확대하는 등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한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349억 원을 투입,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