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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
    2016-04-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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