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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차기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

2022-02-11 16:39
"주택정책, 정권 따라 '오락가락'…일관성 유지 필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주택정책이 정권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는 작년에 발표한 주택정책이 이전 정권 때 추진한 정책과 상반된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

2018-03-29 16:03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박근혜 정부 4년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는 2010년 3월 3.3㎡당 1848만 원이었으나 올해 6월 3.3㎡당 1853만 원으로 이를 넘긴 것이다. ‘집값을 쏘아올렸다’라고도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웠다.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세제부터 금융, 재건축 등 전

2016-10-05 10:01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시절 주택정책 F학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시 을)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시절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책임이 크다며 굳이 점수를 준다면 F학점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의 최대 현안인 전세난과 전세가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보 시절 실수요자

2015-11-10 07:42
[2015 부동산시장 전망]아파트 매매시장, 규제 완화·금융 지원… 실수요자 중심 ‘내집 마련’ 기회

내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지만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대출제도와 금리인하로 금융 부담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한적

2014-12-04 11:01
[데스크칼럼] 100년 아파트

“당연히 재건축으로 가야죠.”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당장 눈앞의 부동산 시장만을 즉흥적으로 부양하려다 보니, 쏟아지는 대책에서 뿌리를 내릴 만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보기 어렵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번번이 내놓는 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큰 그림이어서 되레 시장만 흐리고 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2014-09-30 10:52
한은이 전망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주택가격 오름세 지속될 것”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주택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31일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전년말월 대비 0.9%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0.6%) 수준의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2014-07-31 17:05
상반기 주택거래량 47만 가구…전년대비 3만여가구 증가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여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량은 총 47만591가구다. 작년 상반기 거래량인 44만522가구와 비교하면 3만69가구 (6.83%) 증가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 비

2014-07-21 19:17
시장 전문가 “하반기 주택가격 소폭 상승”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교수,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국 부동산시장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4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전국 주택

2014-07-03 14:26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석달 연속 감소…6월 4629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 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629건으로 지난 5월(6060가구) 대비 23.6% 감소했다. 이는 취득세 한시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6월(9819건

2014-06-30 15:33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수 상관없이 14%세율 분리과세…건보료 대상서도 제외

앞으로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주택자와 같이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는 취득

2014-06-12 08:28
주춤한 집값, 하반기엔 살아날까?

2014년 상반기 아파트 시장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은 일반아파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확대되면서 201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0.80% 올랐다. 하지만 호조세를 보이던 시장은 2.

2014-06-10 13:23
서울 아파트값 3.3㎡당 13만원↑… 작년 말 대비 소폭 상승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3.3㎡당1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말에 비하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931만6000원(전용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말(1918만6000원)과 비교해 13만원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0.7% 상승한 수치다. 또한 국민주

2014-06-08 19:15
서승환, 임대소득 과세방침 완화 시사…“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집주인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6

2014-06-05 09:29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3개월, 수도권 주택시장 ‘침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3개월 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하락세 영향이 컸다. 2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2월 27일~5월 26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13년 11월 말~2014년 2월

2014-05-29 10:31
2.26대책 3개월 수도권 주택시장 ‘침몰’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몰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2014년 2월 27~2014년 5월 26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대광역시는 0.52%, 지방중소도시 0.11%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4-05-28 11:25
‘분양격전지’ 세종시, 세종 한스 웰시티 “인기리에 분양 중”

지난 2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가 올라간 7만 9,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발표 이후 매매시장은

2014-04-24 10:39
[4월23일 주요뉴스] 지만원 발언ㆍ구원파 핵심 유병언 일가 정조준ㆍ길 음주운전 등

◇ [단독] 한은, 금융협의회 개최 격월로 변경...이주열 총재 “전시성 행사 지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매달 열었던 금융협의회를 12년 만에 격월로 개최 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후 크고 작은 ‘이주열식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시성 행사는 지양한다는 이 총재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2014-04-23 15:43
강남권 재건축단지 ‘2·26’ 직격탄

전월세 과세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을 앞둔 상황에 관련 업계는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닥터아파트가 2·26대책 이후 2개월(3~4월)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6대책 발표 이전인 1~2월 2개월간 2.

2014-04-23 10:34
서승환 국토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

2014-04-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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