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침묵을 유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활동을 재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다혜 씨에 대한 언급 없이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했다. 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진지 16일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기자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문 씨,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출석출석 후 낸 입장문에는 “죄송하다” 되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씨는 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서에 출석한 문 씨는 차에서 내린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책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평산책방' 인터넷 홈페이지의 유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네요"라며 이같이 썼다.
13일에는 한강의 작품
흰 국화를 가득 깔아준 회사 입구. 회사를 향한 분노를 가득 담은 그들의 항의인데요. 그 분노에 결국 회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말이죠.
주말새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에 약 1000여 개의 근조화환이 배달됐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SM엔터 앞이 그야말로 꽃밭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색깔과 꽃의 종류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1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B군(10대)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뉴스1 등이 공개한 CCTV에 문 씨가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베이지색 긴 외투를 입은 문 씨는 현장에 출동한 여경과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문 씨는 5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고 직전 모습이 CCTV 등을 통해 공개됐다.
6일 중앙일보, 연합뉴스TV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 씨가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약 30m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이후 주차해 둔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혼자 올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만취 운전 사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다혜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지난 8월 대전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국인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소속사 대표·본부장 징역 3년,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만취 상대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5명이 다쳤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경 전북 정읍시 소성면 소성농공단지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역주행으로 몰던 차량이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SUV 차량 뒤편을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이 일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