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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신임 특허청장에 거는 기대
    대웅제약의 권리 행사는 결국 공정위의 제재와 법적 책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특허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었다. IP 업계 종사자의 경우 두 결과가 공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회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였기에 특허청이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론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다소 무리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한다....
    2024-07-03 18:57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스웨덴의 ‘가족법’, 프랑스의 ‘팍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등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이성 또는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혼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는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는 팍스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과...
    2024-07-03 05:3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가 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참여기업 모집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11월 1일 국민에 공개한다. 내달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
    2024-06-30 12:00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첫 평가는 올해부터 진행된다....
    2024-06-13 16:31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인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2024-06-12 05:00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2024-06-10 12:00
  • 탈북민 단체 “전날 밤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탈북민 단체 “전날 밤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기념사,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어제 대북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6-08 18:1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설정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거나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에서 제공하는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2024-06-08 08:00
  • 지놈앤컴퍼니, 스위스 디바이오팜에 5800억 기술이전 [바이오USA]
    지놈앤컴퍼니, 스위스 디바이오팜에 5800억 기술이전 [바이오USA]
    더바이오팜은 자사의 링커 기술 멀티링크와 GENA-111를 접목한 ADC 치료제 개발과 상업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디바이오팜에 따르면 멀티링크는 여러 페이로드에 장착할 수 있고 다양한 접합기술과 호환이 가능하다. GENA-111은 지놈앤컴퍼니의 신약개발 플랫폼인 지노클을 통해 발굴한 신규타깃 ‘CD239’를 표적으로 하는 ADC 항체다. 전임상...
    2024-06-05 15:32
  • 주금공, 신입직원 평가기준 사전 공개
    주금공, 신입직원 평가기준 사전 공개
    구직자의 알권리 확대 등을 위해 채용절차 상 지난해와 달라진 △직무적성기술서 개정 △평가기준 개정 등 중요 변경사항을 채용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 지원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직무적성기술서･직무능력기술서･직무설명자료와 면접전형 평가기준을 사전에...
    2024-05-31 13:12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아냥대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2024-05-30 08:29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그러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며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2024-05-25 15:29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하여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라는 조항에...
    2024-05-25 10:00
  • 與 미디어특위 "건강·건전 언론 생태계 조성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자"
    與 미디어특위 "건강·건전 언론 생태계 조성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자"
    이어 "이념과 정파의 이해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 상식에 기초한 방송 운영과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정상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 위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되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편파왜곡 보도는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2024-05-23 17:27
  •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리더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이같은 부분에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며 “OECD 국가 간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17:24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 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과...
    2024-05-19 09:20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소송방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7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2024-05-13 15:56
  •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경영현황, ESG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자율공시 권고 항목을 적극 공시했다. 또 주 1회 ‘수시공시 점검의 날’을 운영해...
    2024-05-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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