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양평에서 친선 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다. 안 전 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복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안희정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 10여 명의 모임 사진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와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설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까지 성 관련 문제로 타격받은 상태인데 왜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지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스스로에 대한 회초리가 적었던 결과”라며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닷페이스’와 지난 11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권 인사들이) 안희정씨 조문을 간 것을 보고는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 아저씨들은 왜 이러나 정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13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진행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 2019년 9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아...
김씨가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 중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때로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뒤 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테면 ‘선 제명, 후(後)사실 확인’이냐, 혹은 선 사실 확인이냐. ‘오락가락’ 당의 기조에 공공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쇼를 계속하고 싶다면, 검증 시스템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영감 발(發) 영입인가’와는 무관케...
지난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측근 어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어씨의 비방 글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해시키는 2차 가해 정황을 보인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지은 씨는 2018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9년 2월 2심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지은 씨나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적 공분을 산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 해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안희정의 성폭행, 오거돈의 성추행, 그리고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내 성폭행 의혹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정쟁의 문제를 넘어 상식의 문제라고...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4월 비서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거여인 더불어민주당에 ‘더듬어민주당’이란 꼬리표가 붙었단 분석도 나온다.
국군 창군 원로인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친일 행적과 남북전쟁 관련 공과 평가가 엇갈린다....
2018년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주요 인사들의 성 추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 아닌 인사까지 더하면 민병두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올해 초에는 총선용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에 대해 '악플'(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지은 씨가 올해 5월 6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네티즌 40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김지은 씨가 올해 3월 펴낸 '김지은입니다' 책을...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과거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온 뒤 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총선용 영입 인재 2호 인사였던 원종건 씨가 거취를 정리한 것도 ‘미투(Me too)’ 논란 하루 만의 일이었다. 이들에 대한 결과적인 평가를 떠나 명확한 진상규명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좀 더 가까운 사례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재산신고...
앞서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관 성폭행 관련 판결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법리로 적용되기도 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룰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한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