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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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공룡 상임위’를 아예 분리하거나 상임위 밑에 하나뿐인 법안소위를 쪼개 복수로 두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2+2 회동’ 당시 “지금 국회에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7600건의 법안을 11월 중에 다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2017-11-23 10:52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춘다

해당 법안은 야 3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선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 직후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율에 성공하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2017-07-17 10:45
정부조직법안, 내달 4일부터 본격 심사… 어떻게 조정될까

이어 12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17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일정이...

2017-06-30 10:30
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2017-06-14 21:08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2017-02-15 17:05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2017-01-11 19:54
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복수 법안소위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16-06-15 19:45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4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에 파행됐다. 법안소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자기 조원진 원내부수석이 나타나 힘자랑을 해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박 실세라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조 수석의 등장으로...

2016-01-06 18:30
[2015 국감]5명당 1대꼴 몰카 노출?...민간CCTV-차량 블랙박스 1150만대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신종 몰래카메라와 민간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신이 가능한 몰카의 천국인 것이다. 심지어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김상민의원은 “몰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2015-09-10 07:05
여야, 운영위 개최 합의… 이병기 실장 출석할 듯

이번 성완종 파문에 대해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확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04-29 18:43
여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 합의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네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무색하게 상임위 통과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2015-04-28 20:46
광역의원 보좌관제, 안행위 소위 ‘꼼수’ 통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2015-04-28 15:44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안행위소위 통과…2017년까지 발행 규모 1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2015-04-28 13:22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2015-02-23 19:11
누리과정 예산마련 지방재정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계획했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기회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2014-12-08 21:12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2014-12-03 20:01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행위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2014-12-03 20:01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도부 협상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2014-11-28 09:03
여야, 누리과정 국회파행 정상화… 안행위서 담뱃세 즉각 논의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예산 순증액 5233억원 지원문제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정부가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는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동안에 여야간 합의했던 사안을 어길 시도도 없다”면서 “그 부분에...

2014-11-27 15:09
與 ‘공무원연금법’ 회기내 처리무산… 野 “사회적 대타협위 ‘단일안’ 먼저”

안행위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열려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연금법안을 다시 상정해 회기 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 했으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2014-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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