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서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 22일 금통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통계에 따르면 탕후루 매장은 지난해 1300곳 이상이 새로 생겼지만, 올해는 50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폐업한 가게는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9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탕후루에 앞서 단맛과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었던 흑당 버블티의 말로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52개까지 늘어났던 한 유명 흑당 버블티 프렌차이즈...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돼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개혁안 없이 먼저 논의 형태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 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실적을 평가할...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