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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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5월 2일

김혜민 △안전보건 김봉재 △시설 박중경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지원 허대녕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선임연구위원 승진 △강성훈 구재동 김영택 김정엽 박금성 박성용 박희문 최경석 ◇선임기술위원 승진 △최영희 ◇연구위원 승진 △김성태 김희석 문장원 문재흠 문현석 백종대 안덕순 안지환 장선우 한재구 ◇행정위원 승진 △정치영...

2022-05-02 18:13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여부에 대한 민원 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없음’ 의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 적극적인 해석 유도 차원에서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도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없어 적극행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021-02-02 14:33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2019년 3월 1일 계약 담당 업무를 맡은 A 행정위원은 한 업체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해 파면됐다. 2020년 5월 4일, B 수석연구원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신체접촉(성추행)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2020-10-06 10:32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19대 국회를 보면, 심의해야 할 법안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안전행정위로 2500건에 육박했다.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2017-11-23 10:52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7-08-24 15:10
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안전행정위 등 국회 해당 상임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이러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몰리면서 ‘슈퍼 수요일’로 불린 데 이어 한 주 뒤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3명의 청문회가 예고돼 국회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2017-06-07 15:56
새누리, 문재인 ‘색깔론’ 공격 “차라리 북한처럼 선거연령 17세 주장하라”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 며칠 전 민주당이 국회 안전행정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밀어붙인 것도 문 전 대표의 패권에 따른 일이었음이 아닌가 확인되는 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왔던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마저 자신의 대권욕심을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로 보아 문 전...

2017-01-13 19:42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2017-01-10 10:20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2016-12-28 10:22
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상임위 합의 안 되면 의장이 지정”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2016-11-08 14:22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29일에는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고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고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서...

2016-08-25 17:54
野,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세월호특조위 문제 등 공조키로

이밖에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사건’과 ‘어버이연합 논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최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2016-08-03 11:41
정진석 “정치에 완승은 없어… 필요한 상임위 지켰다”

아울러 경제 부문에서 정무위와 기획재정위를 모두 확보한데다 안보 분야에서 국방위와 정보위를 사수했으며, 운영위와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위원회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도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면서 “특히 미방위와 법사위를 함께 확보한 것은 큰...

2016-06-09 13:37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총괄본부장에 정장선

뿐 아니라 출산률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실물경제 투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박 의원이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위원을 인선한다. 아울러 경제와 주택, 복지, 청년 부문의 외부 전문가도 9명 영입한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1월24일까지 6개월이다.

2016-05-25 12:06
선거구 획정안 확정…16곳 분구ㆍ9곳 통폐합ㆍ5곳 구역 조정

선거구와 홍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선거구로 통합돼 1석이 감소했다. 선거구별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27만8982명)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14만74명)으로 나타났다. 획정안은 이날 밤 안전행정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02-28 13:34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획재정위 683건, 산업통상자원위 61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0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425건, 정무위 384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83건, 법제사법위 358건, 국방위 286건, 여성가족위 213건, 외교통일위 79건, 운영위 46건, 정보위 2건...

2016-02-26 10:28
정의장, 여야 지도부에 서한… “밤 새워서라도 선거구획정 합의”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을 불과 55일 앞둔 상황까지 선거의 룰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2016-02-18 19:26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이후 획정위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2016-01-01 14:16
경찰청장 "인간적으로 사과…법률적 사과는 다른 문제"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 백씨가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인간적으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처럼 답했다. 다만, 강 청장은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차원의 사과는 거부했다. 강 청장은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과한다는 것은...

2015-11-23 16:04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보육)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 및 진압 논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안전행정위를 열고 현안...

2015-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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