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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2022-06-08 15:52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Q. 안전운임제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2022-06-06 15:01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

2019-10-07 08:13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정부가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운임과 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킥오프(Kick-off·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2019-07-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