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13년 153억 원이던 안전상비약 공급가액은 2022년 537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속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면, 전문가 집단도 정부도 더는 논의를 미뤄선 안 될 일이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대한 재평가,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필요한...
또 민 이사는 “주말이나 야간 등 시간대에 판매되는 것보다 주중 이용 빈도가 높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 이사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만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한국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3만여 개, 일본은 약 2000개의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은 미국의 0.1%, 일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색이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종합감기약 2종, 붙이는 소염진통제(파스) 2종의 총 13개 품목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을 거쳐 시행 1년 후에는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상비약에 대해 국민은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안전상비약...
안전상비약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012년부터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3년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바뀌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전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편의점 상비약 시장은 2013년 154억3900만 원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했다. 현재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2013년부터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편의점 상비약 공급현황을...
사회 안전망의 공적 기능”이라고 응수했다.
소비자들도 편의점의 약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 현행보다 축소는 1.7%로 나타났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또한 국민 중심 의료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약품 전체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던 유해물질 검출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다소간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약청은 보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약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가정상비약 품목이 베일을 벗었지만 정작 판매 당사자는 제약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가 선정한 24개 품목들의 매출 비중이 낮은데다, 안전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해열진통제(타이레놀 4개, 부루펜 1개) △감기약(판콜 3개, 판피린 2개) △소화제(베아제 5개, 훼스탈 6개) △파스(제일쿨파프...
이밖에 보건의료인의 3년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34%가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먼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와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만성질환자가...
이어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의약품의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개정 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현행 재평가 기간이 장기화되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식약청에 허가...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공청회는 15일 열린다....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공청회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