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지방하천 복구도 더디다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지뢰밭인 셈이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100% 안전을 자신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똑같은 물난리로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안전불감증의 병세가 워낙 깊으니 불행과 비극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유비무환의 교훈을 새삼 되새겨야 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부실시공 등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보를 보여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2공구 20층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라는 우연을 가장하지만 곳곳의 안전불감증이 쌓인 필연적인 결과다. 설비들이 지나치게 노후했거나, 회사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 점검이 느슨했다는 방증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반복하기도 하지만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수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토지·주택 개발 노하우와 임대주택 운영 노하우 등은 단기간에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명 공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불거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 망령처럼 떠도는 현장의 적당주의, 안전불감증, 전관을 통한 비리 등 수십 년간 이어진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사건, 최근 경기도 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노동자 끼임 사고 등으로 국민과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도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화근은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안전 불감증인 것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가 제 기능을 한다면 불상사가 되풀이될 까닭이 없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LH와 민간의 무량판 구조는 엄연히 다르고, 자칫 민간 건설업계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
이후 건축법 강화와 부실 공사 근절,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근절 노력 등으로 이어졌지만, 대참사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부실 공사의 그늘이 또다시 한국 사회에 드리운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점검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이어 "오송 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로 인한 '관재'였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윤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는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국가적 참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때문에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막상 건설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잃기 전에 반성하고 시스템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소홀로 인한 거액의 횡령사고 발생,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 등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에너지공기업(12개)은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발송으로 뒷북을 쳤다. 손발이 안 맞는 대응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방위 역량에 대한 의문을 키운 것이다. 북 도발극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본과는 딴판이다. 지난 6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은 안보불감증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내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분당에서 도보교가 붕괴해 사망자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는 "기상기후 데이터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필수적이면서 사회 여러 분야와 맞물려 있고 기후위기와 생활안전을 위한 데이터"라고 설명하며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청장은 "불공정과 불감증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국민...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