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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코젠, 세포배양용 배지 ISO 9001‧ISO 13485 인증 획득
    아미코젠, 세포배양용 배지 ISO 9001‧ISO 13485 인증 획득
    이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의약품 제조 기준을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규제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창빈 품질경영실 실장은 "배지에 대해 ISO 13485 인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인증은 고품질 배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당사가 고객사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안전...
    2024-08-09 08:54
  • [사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뜸들일 이유 없다
    이것은 갈라파고스 규제와 거리가 멀다.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유럽에선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미국 일부 주(州)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 중이다. 우리만 뜸을 들일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방향이...
    2024-08-09 05:00
  • 삼표그룹, '2024 코리아빌드위크'서 엠피시스템 자동 로봇주차 선봬
    삼표그룹, '2024 코리아빌드위크'서 엠피시스템 자동 로봇주차 선봬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력(AAA등급)을 인정 받은 엠피시스템은 주차로봇이 사전에 잠재된 에러를 감지하고 회사 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구현해 로봇주차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진 에스피앤모빌리티 대표는 “과거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2024-08-08 14:53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와 정부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가 구영배라는 밑천 없는 이커머스 경영자를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급속히 성장한 이커머스 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의 티메프 혹은 제2의 구영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08-08 05:00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2024-08-07 10:07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거래대금을 담아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전면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털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당정이 꺼내든 정산 기한 단축만 해도 묘방이 될지 의문이다.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점 정산 주기는 40~60일로...
    2024-08-07 06:00
  •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노경호 대림대 교수는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직구 품목의 경우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
    2024-08-06 13:38
  • 멥스젠, 산업통장자원부 연구과제 선정…56억 원 지원
    멥스젠, 산업통장자원부 연구과제 선정…56억 원 지원
    본 연구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방법의 규제 정합성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최적화·표준화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혹은 ISO 표준 시험법으로 등재하는 것이 목표다. 멥스젠의 생체조직칩(MEPS-TBC-WL)과 최근 출시된 오가노이드 칩(MEPS-ORD)이 사용되고 있다. 김용태 멥스젠 대표는 "올해 전 세계 생체조직칩...
    2024-08-06 09:16
  •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각국 AI안전연구소는 공통적으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AI의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며 “AI안전연구소를 연내 ICT유관기관 내에 설립, 운영할 계획”...
    2024-08-05 05:00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위한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14:30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현장토론회(충북 진천)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 △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농업...
    2024-08-04 09:09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침공이...
    2024-08-02 11:17
  • 코어라인소프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ISO 27001 획득
    코어라인소프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ISO 27001 획득
    박혜이 코어라인소프트 규제혁신부 이사는 "이번 인증으로 대내외 정보보안 신뢰성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통은 물론 국가별 규제와 인증을 엄격히 충족하며, 기업의 신뢰성과 품질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어라인소프트는 2017년부터 8년 연속 국가폐암 검진 판독지원 및 질관리 솔루션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2024-08-02 09:02
  •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K-라면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및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오영진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등 식약처 관계자와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 팔도 등 식품업계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2024-08-01 18:46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 처장은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식약처의 수출지원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01 17:31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먼저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8-01 14:40
  • 김치·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CJ제일제당, 생산실적 ‘1조 클럽’ 1위
    김치·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CJ제일제당, 생산실적 ‘1조 클럽’ 1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1일 발표한 2023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7조2343억 원으로 전년 실적인 7조4444억 원과 비슷했다. 다만, 라면(유탕면)과 김치류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24.4%, 45.7% 증가했다. 특히 K푸드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조미김 등이다. 라면(유탕면)은 한류...
    2024-08-01 13:46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도 도입한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11건)도 추진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024-08-01 12: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
    2024-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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