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사칭 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 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 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 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서울 중랑구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는 10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더기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고소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언어 폭력과 인권 존중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온기 나눔 연결음’ 송출 △언어폭력을 지속하는 악성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종료할 수 있는 ‘상담원 선(先) 종료’ 제도 △불가피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제도 등 심리 지원과 보호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청구가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마주할 수 있는 악성 민원 가능성 등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경우 교사는 가·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학폭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교사가 이런...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면서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다.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어 “학부모들이 강력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 관심, 소통인데 선생님들은 그걸 더 해주셔야 한다”면서 “공동체는 각자의 조금 변화된 태도 위에서 출연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착하게 살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이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등 선생님들의...
최근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공무원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구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행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민원...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이다. 이달 23일 치러진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