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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특히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붕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각종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2024-07-30 13:35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중국인 여권으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2년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귀국한 후 48억 원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은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2024-06-21 11:06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24-04-29 12:13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541건 적발됐으며 미등기 거래 31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전체 적발 사례 중 아파트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2023-08-10 11: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 가구회사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 및 투찰물량‧투찰가격 합의 등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7대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2023-06-01 16:12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협동조합은 가입비 100만 원, 입주 시 900만 원을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서초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입건 종결돼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 실체가 있는 협동조합인지...
    2023-02-15 07:0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2023-02-02 10:30
  •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가구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가구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과...
    2022-09-26 11:00
  • [상보] 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김만배 일면식 없다”
    [상보] 조재연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김만배 일면식 없다”
    딸들에 대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저나 가족이나 하다못해 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 언론 등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관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며 “회피할 이유가...
    2022-02-23 16:56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2022-02-03 08:47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사기성 광고'도 사정거리 안으로 ‘사기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사업(조합원아파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발의안과 별로 발의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때 함께 내놓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화해 허위 광고...
    2021-10-29 05:00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 예상한 고정이익을 성남시 측이 확보한 만큼 배임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김 씨의 뇌물공여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1-10-14 05:00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2021-07-21 08:17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06-16 13:27
  •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1-04-08 19:00
  •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전이 벌어졌다. 양 후보 간 고발한 건수는 4건에 달한다. 부산도 다른 바 없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으로 박 후보를 고발했고, 이에 박 후보는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
    2021-04-08 01:47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는 정정 입장을 냈다. 국토위 소위는 파행된 이날 여야는 LH 특검과...
    2021-03-16 18:23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희소가치가 높아 값이 오른다는 기대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한국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산 사람 가운데 누가 발뻗고 잘 수 있는가? 무엇이 원금 안전성과 수익을 보장받는 안전자산인가? 망해도 집이나 땅은 남지만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날아간다. 하루에도 시시각각 값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좇으면서 부나방들이...
    2021-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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