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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2023-01-19 06:00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며 “이에 근거한 자격제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자격제한은...

2020-05-27 14:10
대한항공, 항공종사자 근무 전 음주 측정 실시

기존의 항공안전법은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법만 있고 음주 측정은 의무가 아니므로 단속을 피해 음주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 A 씨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2019-07-26 18:27
코오롱 ‘인보사’로 초유의 회계변경 위기..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기간 내에 적정의견으로 수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 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사의견이 번복되면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상장을 할 당시부터 회사가 기재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2019-05-14 19:00
깐깐해진 회계감사에...‘비적정’ 의견 기업 속출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올해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2019-03-24 11:31
"항공재벌 '갑질' 여전"…대한항공·아시아나 직원들 다시 촛불든다

아시아나에서는 '기내식 대란'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징계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규덕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을 위해 회사와 노조가 만난 자리에서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이 노조를 향해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도대체 회사는 누가 누구에게...

2018-08-17 15:55
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연기

또 45일의 운항정지와 과징금이 아닌 징계 처분이 국토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본안 판단에 앞서 2015년 1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운항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 패소...

2017-01-24 10:01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논란, 이코노믹과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차 얼마길래?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사람도 있었고 편도만 승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통상 항공 좌석 승급 특혜는...

2014-12-26 23:25
국토부 공무원 31명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논란…"상습적인 부당승급자 다수"

국토부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현행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2014-12-26 16:08
최근 3년간 국토부 공무원 31명 항공 좌석 특혜 받아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2012년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2014-12-26 15:03
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른 민간항공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처분은 아시아나 항공에...

2014-11-14 18:37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대한항공이 발끈하는 이유는?

사실상 최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한항공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014-11-14 17:28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오늘 결정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2014-11-14 08:51
[조남호의 중구난방] 아시아나, 근본 쇄신 필요할 때

앞서 미국 교민단체, 아시아나항공 노조,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 연합 등이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하지만, 운항정지라는 극약 처방은...

2014-11-13 10:46
아시아나항공, 이번엔 국토부 행정처분 수위 관심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징계 수위 등으로 재무적인 손실 및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성수기인 8월에 일부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손실규모가 대략 30억~40억원에 달할 수 있을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최종보고서로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거액의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4-06-25 17:15
아시아나 사이판노선 8월경 1주 운항정지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규정위반으로 ‘일주일 운항정지’ 중징계를 받게 된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8월을 전후로 해당 처분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초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중 안전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이행시기를 두고 협의를 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인 여름...

2014-06-25 08:04
아시아나, 사이판 엔진이상 비행 국토부 징계 앞두고 ‘노심초사’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나올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징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저가항공사 설립과 이달 말 있을 한·중 운수권 배분 등 향후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서다.

2014-05-16 19:49
[스포츠 선수 해외 진출]‘스포츠 한류’ 영토를 넓혀라

이미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만도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인 것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북유럽이나 동유럽 혹은 동남아시아나 중동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40명이 훌쩍 넘는다. 중소리그까지 포함시키면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물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야구와 마찬가지로...

2014-03-21 11:00
은행 '대기업 부실' 감시못하면 제재받는다

현재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STX, 금호아시아나, 한진[002320], 동부, 대한전선. 성동조선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기존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워진 STX의 경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

2013-10-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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