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혐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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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2024-09-04 17:45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2024-08-30 18:03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한 것은 물론 프랑스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프랑스는 두로프 건과 같은 다중 형사범죄에 대해 검사가 예비 기소를 통해 수사에...

2024-08-29 08:28
"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2024-08-28 14:55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서조차 아이는 “죄송해요. 때리지 마세요”를 외치며 울먹거리는데도 잡아뗀다. 그런 순간마다 확신범인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종교가 개입된 사건도 변호사에겐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 한 성직자 부부는 스스로가 신의 대리인이라며 은총이라 주장하며 어린 학생을 성...

2024-08-26 06:00
"3700만 원 갚지 않아"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기 혐의 송치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아름의 남자 친구 역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탈퇴했다. 이후 지난해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았다며 현재 이혼소송 중임을 밝혔다.

2024-08-12 15:52
11살 제자도, 제자 어머니도…'성추행' 마수 뻗친 유명 국악인, 누구?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며,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다수의...

2024-08-09 14:01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7 00:51
'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7-25 22:22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또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분 동안 A 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19일 B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송치했다.

2024-07-24 06:32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11:44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같은 해 8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2022년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교체된 담임에게도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무관은 직위 해제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2024-07-18 06:00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2024-07-16 15:23
'5세 아동 심정지' 30대 관장 구속 기로…"CCTV 왜 지웠냐" 묵묵부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점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2024-07-14 16:55
태권도장서 5세 남아 심정지로 발견…‘학대 혐의’ 관장 긴급체포

이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 반을 운영했으며,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관장을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4-07-13 13:34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2024-07-12 18:18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있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과 폭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는 세탁기조차 없어 아이들이...

2024-07-11 19:34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수호 변호사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요즘 추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07-11 15:25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확충’(27.0%), ‘교육활동 침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 순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치권 및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07-08 11:13
'SON아카데미' 학부모들, 단체 입장문…"손웅정, 단 한 번도 체벌 없었다"

SON 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냈다. 4일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며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이와...

2024-07-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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