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며,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다수의...
특히 △보호 출산제 등 출생 신고제 △국제입양 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 제도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 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 및 저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 인권 보호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의학저널 ‘랜싯 아동·청소년 건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폭력의 상대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세가 되기 전 성폭력 피해를 보는 여자 청소년은 세계적으로 1900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해자인 친밀한 파트너는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주변인을 의미한다고 WHO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여성과의 관계, 상대방의 촬영 허락 여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검찰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유관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 시 NICHD(아동‧장애인 면담기법)과 CBCA(준거기반 내용 분석) 기법 등을 사용해 심리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 및 시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부당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소속 학교장과 동료 교원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성폭력범죄는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이었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취약요인에서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 명당 501.9건에서 이듬해 384.7건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1.2%포인트(p) 줄었다.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평균 연령은 직전 조사(2017년, 14.6세)보다 13.9세로 낮아졌다.
또 여성 피해자가 91.5%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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