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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2024-07-25 15:58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2024-07-23 15:55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출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14% 증가하고 돌봄노동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의 6배에 달한다.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2024-07-23 06:00
  •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스콘 윈십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노동통계국과 농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을 둔 중산층의 육아비 지출은 1995년에서 2023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절반은 동일한 품질과 양의 보육에 대한 가격 상승 때문이었지만, 나머지는 더 높은 질과 양의 양육 환경을 위한 비용 지출이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아동과 가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2024-07-22 17:00
  • 뉴아인,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에 눈 건강관리 기기 100대 기부
    뉴아인,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에 눈 건강관리 기기 100대 기부
    주요 대상은 발달지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자페스펙트럼, 언어 지연, 지적장애, 사회성 결여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 치료, 놀이치료, 뇌파측정 및 훈련 치료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뉴아인의 이번 기부 활동은 지역 사회 공헌에 일조해 더 많은 소아·청소년들과 수많은 감정노동자가...
    2024-07-22 08:53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조합원 교사들이 공동집필한 신간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열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사 60여 명과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조합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각자 교단에서의 경험을 나눴다. A교사는 "연이어 터지는 선생님들의 힘겨운 소식과...
    2024-07-19 17:22
  • 하나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 상자 전달
    하나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 상자 전달
    하나자산신탁은 거래처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복수박 160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아동 양육시설 ‘향림원’에 수영장 설치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놀이 봉사 및 급식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무더위로 고통받는 주위 이웃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2024-07-18 10:44
  •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07-17 15:06
  •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서이초 1주기’ 앞두고 추모공간 찾은 교사·시민들 “선생님 희생으로 변화 이뤄지길”
    이어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그것을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2024-07-15 14:46
  •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의 98.5%는 ‘시간이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08 11:13
  • ‘한 살 형’ 샌더스, 바이든 두둔…“트럼프 이길 수 있어, 나이 말고 정책 봐라”
    ‘한 살 형’ 샌더스, 바이든 두둔…“트럼프 이길 수 있어, 나이 말고 정책 봐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이라며 “그는 메디케어를 확대하고 사회보장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고, 미국 아동 빈곤을 50% 줄이는 영구적인 아동 세액 공제를 논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탐욕과 부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 나라 노동계급과 함께할 준비가 됐다”며 “그가 그렇게 한다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2024-07-08 08:06
  • bhc, 가족돌봄청소년에 ‘학습비·치킨 상품권’ 지원
    bhc, 가족돌봄청소년에 ‘학습비·치킨 상품권’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을 말한다. 국내에 최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bhc그룹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이를 위해 bhc 그룹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손잡고...
    2024-07-03 14:08
  • 장쑤성 ‘보조생식술’ 의료보험 적용 확대...출산 관련 중국 주식 ‘상승’
    장쑤성 ‘보조생식술’ 의료보험 적용 확대...출산 관련 중국 주식 ‘상승’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보조 생식 서비스 기업 진신퍼틸리티그룹은 이날 오전 거래에서 4%까지 올랐고, 아동복 제조업체인 안닐은 중국 시장에서 6.2%까지 급등했다. 장쑤성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의 원인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 완화, 재정적 인센티브, 출산 휴가 연장 및...
    2024-07-02 15:01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 [인사] 서울시
    하동준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김동섭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장...
    2024-06-21 19:41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2024-06-19 16:03
  • “기부도 쉽게 하자”…LG전자, 사업장에 ‘기부 키오스크’ 설치
    “기부도 쉽게 하자”…LG전자, 사업장에 ‘기부 키오스크’ 설치
    임직원은 위기 가정, 결식 아동, 부상을 입은 소방관 등 기부 대상자를 확인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1000원부터 5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키오스크 운영은 LG전자노동조합과 사무직 구성원의 자발적 대의기구인 주니어보드(Junior Board)가 함께 뜻을 모아 운영을 제안했다. LG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LG키오스크’를 활용해 ‘기부 키오스크’...
    2024-06-09 10:00
  •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데 이어 팔뚝을 물고 침도 뱉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교감의 제지에도 A 군은...
    2024-06-06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목)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식(롯데케미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및 안전관리 당부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첫 시행 △석유화학산업(롯데케미칼) 상생협약 체결식 4일(화) △고용부 장관 10...
    2024-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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