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오전 10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전 구매본부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 3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사장 외 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오후 2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해배상 5차 변론
▲(선고)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맥도날드 소고기 패티’송길수 외 3...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가해자 옷에 더 많은 혈액이 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 직후 입고 있던 옷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1심의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재오(47)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수사 당시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 오늘 시작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 중법정 312호에서 패터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패터슨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비심리 추락세 4개월만에 멈춰...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외국인과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인 윤준(5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윤 관...
역을 맡았음에도 "(영화는) 어떤 의미에선 '박 검사의 실수담'이자 일종의 반성을 촉구하는 영화"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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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데려와서 재판 받아 처벌 받아야 한다. 사람을 죽였는데…”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故 조중필 씨가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에게 이유 없이 살해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은 지난 6월 미국에서 검거돼 1월 2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물, 부검의와 도검 전문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패터슨에게는 무기징역이...
영구미제로 남는 듯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이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도 20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이 나면서 에드워드 리의 ‘신빙성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공범 에드워드 리가 아더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추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에드워드 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패터슨이 갑자기 칼을 꺼내 햄버거를 잘랐고, 친구들과 함께 칼을 구경한 뒤 그에게 돌려줘 바지 주머니에...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997년 4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 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조 씨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조 씨는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이 성립된다"며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어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국회법사위가 입법발의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상황이 달라진다. 입법 발의 이전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의 1심 공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중필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입니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입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패터슨은 석방되고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