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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 513%, WTO 절차 완료…인증서 공식 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5년...

2020-01-28 11:00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2019-11-19 15:49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왔으나,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2019-09-20 08:54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검증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쌀 주요 수출국 5개국에 쿼터를 배분하는 대신 관세 인하와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압력을 막아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TRQ 일부를 5개국에 배분하는 조건이다. 대신 513%의 관세와 TRQ 40만8700톤은 현행대로...

2019-09-19 21:13
"美 USTR보고서 韓 쌀 수출 계획 명시...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협상과별도로 관세율 특혜요구 우려가 높아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쌀 관세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한국에...

2014-09-30 15:39
[7.24슈퍼부양책] 농업분야 수출확대·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미래 산업화

쌀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급균형과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누리당과의...

2014-07-24 10:37
이동필 “쌀 관세화 유예종료 입장 6월중 결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올해 말로 20년간 유예해온 (쌀 관세화) 약속이 마무리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말까지...

2014-05-28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