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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2024-09-09 15:29
이원석 “김 여사 부적절한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2024-09-09 10:37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무산 확실시…“바이든 며칠 내 공식 불허”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와 관련해 CFIUS는 아직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이번 절차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기관인 CFIUS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로 구성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수장을...

2024-09-05 08:28
34년 만에 빨간날 된 국군의날…임시공휴일 연차 사용법 [요즘, 이거]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죠. 국무회의 결정에 이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를 마쳤는데요.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2024-09-04 16:21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사전 자문-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리모델링 허가-이주ㆍ착공’ 순으로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따라 실행 가능성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317%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수준이다. 기존 834가구를 959가구로 증축할 계획이고,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4-09-03 15:53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2024-09-03 15:45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때 대표 유형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2024-09-03 12:00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논란이 이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2024-09-03 06:00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2024-09-02 20:38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중법정에서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1심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주 발생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기존보다 삼엄한 경비 상황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보안 검색대부터 출입자의 소지품을...

2024-09-02 19:26
강남 1호 호텔 '리버사이드', 47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 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부지로, 최대 용적률 약 1023% 이내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사전 협상을 통해 총 1492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2024-09-02 11:31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 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 경제성(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2024-09-02 06:00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트로델비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조만간 급여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지만, 9개월가량 제자리걸음이다....

2024-09-02 06: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2024-08-30 14:43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이렇게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승인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지정되는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2024-08-30 13:04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이를 위해 종교시설과 돌봄시설(복지시설)의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2024-08-30 12:17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4-08-30 06:00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2024-08-28 16:35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청원 안건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2024-08-27 16:45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재판부는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2024-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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