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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검찰 내부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채 흘러오다 이 총장이 선택한 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였다. 한 차장검사는 “참모들 대부분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치는 걸 반대한 거로 안다”며 “수사팀의 결론을 믿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히려 공정성 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2024-09-14 08:00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혼란...기구 갈라지나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8∼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곽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 중 선호도 14.4%로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휴대전화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13 15:43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한국갤럽]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하락하며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13 13:58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2024-09-13 12:40
티에스넥스젠, 원전 사업 본격화 채비로 'KEPIC 인증' 갱신 완료..."신고리·신한울 원전 납품 실적 보유"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원전업계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았던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2024-09-13 09:44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2024-09-12 19:43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2024-09-12 17:07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7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2035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시세 역전 현상 등을 이유로 현실화 계획...

2024-09-12 16:00
일본은행 위원들, 잇따라 금리 인상 암시…”1% 중립금리 유지해야”

“중립금리 최저는 1% 정도일 것”“금융완화 조정해 금리 인상해야” 일본은행(BOJ) 심의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암시하면서 ‘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이날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경제ㆍ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 적어도 1% 정도까지 금리를...

2024-09-12 14:39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2024-09-12 14:32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12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해제됐다. 이후...

2024-09-12 09:24
LH, 심의·심사 분야 ‘페이퍼리스’ 시스템 마련…“ESG 경영 강화”

이를 통해 단지 분야 심의위원은 설계도면, 내역 등 설계도서를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파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자료 검색 및 정렬 등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심의위원의 설계VE 아이디어나 심의 의견을 설계자가 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조치계획 등록 및 관리도 가능해 편의성 향상과 업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H는 올해...

2024-09-12 09:06
삼성생명, 올해 배타적 사용권 5개 획득…상품 개발 경쟁력 인정

삼성생명은 △삼성 치매보험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3건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업계 최초 4개월 연속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하게 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출시한 총 5개의 보험상품이 연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2024-09-12 08:57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나카가와 준코 심의위원이 이날 혼슈 동북부 아키타시에서 열린 경제·금융 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엔화에 절상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이다. 나카가와 위원은 경제·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를 가정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2 08:24
[뉴욕FX] 달러화, 미 빅컷 기대 대폭 후퇴속 혼조…엔ㆍ달러 환율 연중 최저치

일본은행 심의위원, 추가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엔화 강세 미 달러화는 1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빅컷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폭 후퇴하자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05% 오른 101.68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달러화는 스위스 프랑ㆍ파운드ㆍ엔에...

2024-09-12 08:18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 모색텔레그램, 일주일간 75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 실무협의를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선 현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에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심의위는...

2024-09-11 17:37
‘R’에 이어 ‘Y’공포에 아시아증시 미끌, 삼성전자 5만전자 위기

일본은행 나카가와 준코 심의위원이 이날 혼슈 동북부 아키타시에서 열린 경제·금융 간담회에서 경제·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를 가정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게 엔화를 자극했다. 일본 금융 전문가는 나카가와 위원 발언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 톤으로 언급해 시장에서는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새삼 의식되고...

2024-09-11 17:05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로 창출되는 업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2024-09-11 16:28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KSOI)가 CBS 의뢰로 8~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감 성향 선호도는 진보가 3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도 23.9%, 보수 24.2%, 잘 모름 1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휴대전화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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