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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채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공유 중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에 다수의...
    2024-08-07 08:59
  •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유튜브 채널 개설한 고영욱, 복귀 시동 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유튜브 채널 개설한 고영욱, 복귀 시동 거나
    다만 고영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여론을 의식했는지 영상에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2024-08-06 14:24
  •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40) 씨의 보석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2024-08-01 17:57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권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4-07-28 09:19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2024-07-26 11:42
  •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를 받고 토익(TOEIC)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2024-07-25 09:00
  •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과 이 정보를 건네받고 뇌물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부정처사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2024-07-19 15:05
  •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024-07-18 15:29
  •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2024-07-16 15:23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2024-07-15 16:56
  • ‘85세’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2026년 대선 출마 예고
    ‘85세’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2026년 대선 출마 예고
    여기에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페루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계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0년의 재임 기간 일본 등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페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특히 1990년대 초 좌파 반군 소탕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25명을 납치...
    2024-07-15 15:42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2024-07-12 18:18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7-12 15:49
  •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 씨 등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 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2024-07-11 18:33
  •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2024-07-11 15:31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유죄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으나 이들에 대한 형을 실형으로 바꿨다.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2024-07-11 10:52
  •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전직 아역배우이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던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2024-07-10 14:19
  • 프랑스 클럽서 포착된 정준영…사실 알려지자 "너무 실망스럽다"며 잠적
    프랑스 클럽서 포착된 정준영…사실 알려지자 "너무 실망스럽다"며 잠적
    징역 5년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나는 그가 여전히 음악업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싫다"고 했다. 한편, 정준영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24-07-10 13:48
  • '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에 '공분'…"여성들에 접근, 식당 연다고"
    '출소' 정준영, 프랑스 목격담에 '공분'…"여성들에 접근, 식당 연다고"
    목격담의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으나, 정준영은 2019년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정식 오픈하려다 버닝썬 파문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24-07-09 09:0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들 행위 유형 가운데 투약과 소지 행위가 그나마 형량이 좀 낮고 매매와 알선, 수출과 제조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유형을 구별함과 동시에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뤘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투약의 경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Q. 마약 중독으로...
    2024-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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