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대체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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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2024-08-29 14:17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갖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0층에는 연금수급자의 주소득이 25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채워주는 연금크레딧, 1층에는 16세 이상 6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국가연금(기초연금), 그리고 2층에는 기업연금이 있다. 영국 연금개혁은 시기별로 본받을...

2024-08-16 05: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금특위가 남긴 결과물이라고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전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당이 각자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학계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2024-08-06 13:32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특위 초반에는 방향성 없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논의됐고, 후반에는 두 공동위원장의 제안만 남겼다”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마지막에 절충안으로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채택을 촉구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2024-08-04 13:42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4-06-09 12: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미래에셋운용 ‘2024년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부문장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미래에셋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펀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우량한 글로벌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며...

2024-03-06 09:01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대체로 경제적 이유다.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결혼 과정에서 빚을 낸다. 주택 매입비 또는 전·월세 보증금 목적이다.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2024-03-03 06: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2024-02-21 12:00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이 100만 원 가입자는 60%, 400만 원 가입자는 30%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고소득 가입자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2023-11-12 05:00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2023-10-30 05: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출산 이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정부는 현 150만 원의 육아휴직 상한액으로 인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선택 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소득자가 육아휴직을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23-10-15 11:28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낮춰 홑벌이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린다. 그나마 원직장에 복직해 사후지급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2023-09-04 11:11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대신해줘야 한다. 공공보육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부모들의 보육시간을...

2023-07-02 06: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

2023-02-01 14:23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입자 입장에선 받을 연금액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거나 적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간 내고 연금을 20년간 받는다는 전제로 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올라도 금액 기준으론 가입자에게 실제 손해가 되기 어렵다. 이는 연금 지급...

2023-01-29 11:45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주된 배경은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4차...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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