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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쯔양에게 받은 돈은 용역비용…"지켜주는 업무, 모두 돌려줄 것"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쯔양의 소속사에 전달했으나, 이미 널린 퍼진 상태로 해당 영상을 제작하려는 유튜버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사비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났고, 결국 쯔양의 소속사에 지원을 요청해 영상 제작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구제역의...

2024-07-12 19:02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2024-07-12 18:18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앞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이날 '못 잡을 줄 알았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남성 A 씨의 집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폭로했다. 해당 유튜버는 A 씨에 대해 "밀양 사건의 원흉이자 피해자를 밀양으로 불러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이 유튜버가 신상을 폭로한 B 씨도 중견업체에서 퇴직 처리됐다. 해당 기업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2024-07-03 17:14
미국서 열광하는 ‘범죄팬덤’...그 배경은

약 75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이곳에서는 미제 사건의 단서와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네티즌들은 부족한 부분을 상상에 기반해 ‘음모론’을 생성한다. 일례로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용의자를 오인해 신상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고, 2022년에는 미국 아이다호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이 캠퍼스 내에서 4명의 학생을 살해했다고...

2024-06-29 16:00
“기변 고객 잡아라”…궐련형 전자담배 ‘여름 신상’ 대격돌

고화질의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 정보 제공 시인성을 높였고 히트부스트 기술을 통해 최대 4분 30초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아이코스를 처음 구매하는 신규 고객에게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 전 기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아이코스나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를 구매한...

2024-06-28 21:35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4-06-26 11:00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성명은 공개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2024-06-13 14:09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스타쉽 측은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에 4차례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장원영 측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는데요.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2024-06-12 16:49
"이 아파트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산다" 난리난 김해 아파트 커뮤니티

9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A 씨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A 씨의 직업과 아내 사진, 연락처, SNS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이 가운데 김해의 한 아파트가 A 씨가 사는 곳이라고 지목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호갱노노에서 검색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 "성폭행범이 살기 좋은 곳...

2024-06-12 15:14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2024-06-10 06:4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2024-06-07 19:03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A 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은 내려간 상태지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2024-06-07 17:30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2024-06-07 10:56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인 중대장의 신상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2024-05-28 13:50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신상 아이스크림이 나를 유혹해도, 어릴 적부터 항상 함께한 오래된 친구 같은 아이스크림을 으레 선택하게 되죠. 실제로도 1986~1990년에 출시된 아이스크림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가득 채워놓고 싶은 여름 치트키 아이스크림은 과연 얼마나 팔렸을까요? 아이스크림 매출액 순위를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05-23 16:1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이후 조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퍼트렸고,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번 시즌 먹잇감' 등으로 지칭하며 성희롱했다. 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대화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응답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2024-05-21 09:07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범죄자로 특정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및 직장 정보 등 자세한 신상을 공개해 화제의 중심에 섰죠.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2024-05-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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