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A 군은 5일 오후 2시께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복대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신사가 아직은 올리브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무신사도 입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공정위는 관련해 무신사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무신사 역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거나...
정 전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인 ‘미르4’를 꺼내들면서 2021년 11월 22일 위메이드 주가(24만5700만 원)와 위믹스 가격(3만3000원 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게임에 쓰이는 기축 가상자산인 위믹스 코인이 대흥행하면서 위메이드의 실적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위믹스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다. 위믹스의 시작부터 사업을...
비대위는 발족식에 이은 첫 회의에서 각사별 현황과 대응방법, 개선의견,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향후 많은 업체가 공공배달앱, 자사앱 등 대안 세력 육성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만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전체회의, 수시 분과별 회의를...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이버 사기로는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로 속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 사기...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정책을 유지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이번 추석 선물 허용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공사 측은 7월 29일 연예기획사에 "사전 입출국 정보 유출로 인한 유명세 과시 및 과도한 PPL(간접광고) 촬영 자제 등 '조용한 출국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요청...
금감원은 솔루션업체는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 소지가 크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불법 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제10조의 3과 제35조, 제62조를 통해 신고자 정보를 누설·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2022년 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이 간과됐다.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은 부모에 의해 통제되며...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또한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네이버는 28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만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유통하더라도...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역갈등 격화시킨 악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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