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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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

2024-04-25 12:06
프로야구 ‘로봇 심판’ 도입…스트라이크 존 좌우 2㎝씩 늘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의 스트라이크 존 기준과 피치 클록(투구 간 시간제한)의 시행 세칙을 결정했다. ABS는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기계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 기준은 홈플레이트 양 사이드에서 2㎝씩 확대된다. 이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2024-01-25 15:19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자격 조건은 거래소 회원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요건을 갖춘 투자매매업자로,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약 5개월간이다. 거래소는 신청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5·10년물 국채선물 자기매매 거래대금 △2022년 이후 FICC파생상품 시장조성 경력 △참여인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사 내외를...

2024-01-15 07:34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또한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3-09-13 15:56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2023-08-09 10:46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다시 말해, 중국은 실제 특허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하위 법령인 실시세칙과 심사지침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특허법이 아닌 실시세칙에 규정돼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보정 범위가 심사지침에 규정돼 있는 식이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발맞춰 심사처리 임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심사와...

2023-06-12 05: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현재 금감원은 감독과 관련한 시행세칙 제·개정권만 갖고 있다. 나머지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이는 감독정책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키코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재 탓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독할 수 있는...

2023-06-06 14:43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최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서 발표한 반도체법 시행세칙의 보조금 심사 기준이다. 이 심사 기준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새로 짓거나...

2023-04-07 06:57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4일 자동차와 무역업계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IRA 시행세칙 개정은 한국산 전기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제조사들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전략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하나의 ‘부품’으로 규정했다. 결국, 이를...

2023-04-04 21:00
“상환 기대유발하면 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금융당국 개입 범위 이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5년 조기 상환’으로 여겨지는 불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콜옵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2023-01-15 10:00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안은 오는 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가 주주 의견수렴...

2022-12-05 16:33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월 (공매도) 대책 시행 이후 (이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양이 나올 것”이라며 “(공매도)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2022-10-11 16:26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권역 내 사전협의회는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권역 간 사전협의회는 수석부원장이 각각 주재한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1-27 10:00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추진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18일 뒤 유 전 대행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이 주도해 작성한 공모지침에는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자심의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세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은...

2021-10-24 16:04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PFV에 성남도개공이 출자한 지분 50% 만큼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상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일 뒤인 2015년...

2021-10-21 22:12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 올해 안에 도입"

(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하고 △회원의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9 16:56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감독규정은 시행 불과 1주일 전에야 나왔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시행 당일에야 금융사들에 공문으로 발송됐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장 및 일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여론 사이에서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도 미숙한 입법과정을 인지하고...

2021-06-09 05:00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소보처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정과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충분한 사후수습 노력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사적 화해는 충분한 배상에 속하지만, 선지급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사적 화해 노력에 대해 충분한 배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2021-02-23 05:00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2020-03-30 09:20
7월부터 손 떼고 차로유지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20-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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