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이 불거졌던 '운전자 차모 씨와 동승자가 싸우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고 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확인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팬의 요청에 유튜버 보겸이 빈소를 찾았다.
4일 유튜브 '보겸TV'에 '시청역사고 유족은 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보겸은 영상을 통해 "최근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다"며 "메일에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해당 메일을 보낸...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A (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이 낸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컸으나,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밤 서울 시청역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조문 당시 경호처 직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사전 공지한 바 없는 일정으로, 현장을 찾은 김 여사를 목격한 시민들이 각종...
시청역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인 70대 택시기사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가해차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았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 타이어가 노면과...
전일에도 서울 중심 지역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역주행 차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 안전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도 이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시민이 있었지만, 해당 보험에 재산상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하트시그널 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변호사 이주미가 자신이 올렸던 시청역 사고 관련 글이 논란이 되자 고개를 숙였다.
2일 이주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시점에 제 글들로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9명은 모두 남성으로 은행 직원 4명을 비롯해 시청 직원 2명, 병원 직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일 연령대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놓으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거치는 시민들의 출근길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전날 서울시청역 인근서 대형 교통사고현장엔 박살난 오토바이 한편엔 국화꽃운전자 음주·마약 음성…CCTV 영상 확보
횡단보도 앞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 깜짝 놀랐어요. 내 가족이나 동료 같아서 너무 안타깝죠.
2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는 전날 밤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평소 차도와 인도를 나눈...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가 "시청역 사고 영상을 보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일 경우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려 해도 딱딱해져 밟기 어렵다"며 "그래서 보통 가속이 계속 붙어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