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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리 인상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조종래...
    2024-08-21 11:00
  •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급전 끌어 쓰고 못 갚고…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동반 증가
    것으로 현금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이 이를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정 최고금리 하에서는 취약차주들이 대출 받기가 녹록지 않아 현금서비스에 손을 대는 것으로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시장금리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7 05:00
  •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달리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위축되고, 결국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커진다. 또 고유가로 석유류...
    2024-04-15 15:57
  • KT&G, 설 맞아 협력사에 결제대금 조기 지급
    KT&G, 설 맞아 협력사에 결제대금 조기 지급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동참하면서 상생 거래문화 정착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매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KT&G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2024-01-25 09:15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은 1분기 중에 발표한다....
    2024-01-11 14:05
  • 기보, 1조 규모 수출특례보증 3종 시행…수출기업 경쟁력강화
    기보, 1조 규모 수출특례보증 3종 시행…수출기업 경쟁력강화
    특례보증은 총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며, 은행의 금리인하(최대 1.5%p)와 연계해 이용 기업의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은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수출유망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보증금액 산정...
    2023-10-06 08:46
  •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경호 "가계부채 비율 떨어진 최초 정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추 부총리는 환율과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여전해 경계감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시장 수급 등에서 과도하게 괴리가 일어나고 지나치게 불안 심리가...
    2023-10-05 16:3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로 충당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채든 차입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차입을 계속해 사채를 늘리면 사채 시장을 교란시켜서 채권금리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2023-10-04 15:38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로 충당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채든 차입도 막히게 되기 때문에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이 차입을 계속해 사채를 늘리면 사채 시장을 교란시켜서 채권금리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2023-10-04 15:07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설립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2023-08-23 15:28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2023-07-27 16: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8 19:04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3:37
  •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대담회에서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위기와 최고 수준의 금리로 민간투자시장의 펀드 출자 자금 여력이 떨어졌다”며 “모태펀드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앞으로 중기부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이 장관에 질문했다. 대담회 사회를 맡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장관 대신 답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2023-01-31 17:46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올리는 시장금리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표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에는 시장원리에 반해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2023-01-29 18:00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법정최고금리연동제는 현행처럼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지표금리를 설정하고 그 변동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돼 대출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금리가 오르는 등 악재가 겹쳤다. 저축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과 법정...
    2023-01-10 18:00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2022-12-01 09:23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벤처 투자시장에선 글로벌 금리인상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2022-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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