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부적절한 행위” 지적에 사과했다.
20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정권을 심판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냥 답이 없다”고 짧게 논평했다. 전날 시사인의 ‘민주당의 권력형 성폭력, 왜 반복되나’라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첫 게시글이라 이 기사의 논평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은 오전 8시 30분께 ‘좋아요’ 500개를 넘었다.
진 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공개활동하지 말라’는 비판에 “조국 전 장관님 하신 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 나오지 마라’, ‘설치지 마라’, ‘애나 봐라’란 말에 상처받기엔 6년간 너무 빡센(빡빡한) 인생을 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반지성은 이런 것”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정 씨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신의 두 살 아들 모습이 담긴 기사 사진을 게재했다.
정 씨는 덧붙인 글에서 “인권 변호사님 이 반지성에 대해선 어떻
대한민국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로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70년, 정확히는 6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상식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범죄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법만 그대로인 죄가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에 '비현실적 공약' 집중공세 받는 박영선…무대응 일관하며 '마이웨이'여권 대권주자들의 쏟아지는 기본소득 비판에…이재명 "훌륭한 정책경쟁" 유연대응
정치권에서는 흔히 선거의 가장 큰 요인은 구도와 분위기라고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나 사회의 반응을 근거로 이른바 ‘대세론’이 굳어지면, 이를 다른 경쟁자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새 이사장에 표완수 전(前) 시사인 대표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표 신임 이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다. 그는 1974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시사저널 부장, 경인방송 사장, YTN 대표 등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곤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운데,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 모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윤(당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가 그간 모방 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춘재는 모방 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됐던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폭 개각이 예상됐지만 후임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6~7개로 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검증과정서 유력하게 거론돼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검증에서 문제가 불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식약처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사는 인보사의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사상최초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의사록은 기준금리 결정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수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박기영 연세대 교수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자질론을 거론한 가운데 '이재명 여배우스캔들'이 관심으로 떠올랐다.
김영환 후보는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영환 후보는 특히 김부선으로 추정되는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언급했다. 김 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최순실에 징역 20~25년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죠"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주진우 기자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다스는 누구 것이죠?"가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DAS)의 중국법인 9곳 중 4곳에서 법정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다스는 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성주의 광폭 행보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 담당을 맡았던 매형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26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성주를 언급했다.
이날 김어준은 주진우 기자에게 "김성주 전 아나운서가 MBC 파업 사태 때 올림픽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