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민사회단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사측과의 첫 대화를 앞두고 유족이 참여한 교섭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유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교섭단과 아리셀 측은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측은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남양주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나 교통 복지 차원에서 연간 12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들여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적용을 위해 인천과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3월부터 기후동행카드는 김포골드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 기초단체와도 논의를...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면서,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 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서는 풍력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대한 제언’도 발표된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전력 계통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전력 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해상풍력 컨트롤 타워로서 특별법 구성’...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도심 속 정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축하지만, 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문한 광화문광장 내 가로정원은 도로변부터 시작해 벤치 같은 휴식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쓰레기를 다시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해당 상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2022년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손해보험협회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조항도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애초 이번 선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를 둘러싼 중동 긴장 심화로 인해 강경 보수파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 합의 폐기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보수 정권의 부패, 인권 탄압 등이 이란 시민을 지치게 하면서 선거 판도가 뒤집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투표율만 봐도 약 40%로 1979년 이란 공화국이 수립된...
이 밖에도 한국 연극계의 발전을 위한 100인 토론회가 28일 열렸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에는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가 열려 시민 연극인들의 작품이 무대 위에 올려진다.
손정우 연극제 조직위원장은 “‘연극, 르네상스를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는 전국에서 110개 단체가 예선전을 치러 각 시·도를 대표하는 16개...
2020년 첫 발간 후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와 고객사, 평가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보다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보고서는 크게 기업 소개, SKC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및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는 ‘지속가능성 스토리북’, ESG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ESG...
교수들의 휴진에 대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어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휴진을 시작했지만, 닷새 만인 지난 21일 복귀했다. 가톨릭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대정부 투쟁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세브란스병원의 정상화 시점은...
앞으로도 시는 근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동행카드 동참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기후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녀상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마스크를 씌우는 테러를 감행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후손이 직접 나서서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편을 드는 꼴"이라며 "혹여나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한국 시민...
앞으로도 시는 근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동행카드 동참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동안 기후와 교통복지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이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기후 동행을...
'홀드백' 법제화…OTT 업계 및 시민 사회 반대티켓값은 상승, 객단가는 하락…"비정상적 현상"극장 "영업 기밀" vs 제작사 "정보 공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hold back) 논의를 보류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도 홀드백 안건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홀드백과 관련해 객단가 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