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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노사안 최초 제시 문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2019-06-19 22:35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ㆍ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2016-06-28 11:41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최저임금 월급ㆍ시급 병기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9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이어나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병기돼야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을 몰라 임금을 덜 받는 사례를...

2016-06-26 18:02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휴 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4시간 가까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나...

2016-06-17 10:28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또 노동계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를 결정했음에도 월급 병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도 협상에서 지적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2016-06-02 18:39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확정…올해보다 450원 올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지만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확정해...

2015-08-05 09:00
[4컷썰] 최저임금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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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09:30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 합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ㆍ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2015-07-03 20:19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경영계 복귀…‘시급·월급 병행’ 결론날 듯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시급·월급 병기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2015-07-03 10:37
경영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 파행…기한 내 타결 ‘난항’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려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2015-06-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