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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2024-08-07 05:30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을 택일할 수 있다. 필리핀 이모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이용자 부담액은 200만 원을 넘어선다. 국내 20, 30대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통계가 있다. 과연 이들 중 몇 명이나 필리핀 이모의 과중한 임금을 감당하려 하겠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2024-08-02 05:00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간이며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2024-08-01 09:25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2024-07-31 15:39
시설·가격·보안 ‘삼박자’ 갖춘 구립 스터디카페…하루 종일 공부해도 ‘2000원’ [區석區석-용산구 청소년공부방]

시간제(3시간·6시간), 일일권 등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효석(18) 군은 “친구의 추천을 받아 한강 스터디카페를 다니게 된 지 3개월 정도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으면서 내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강 스터디카페가 시설·가격·보안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용객 수도 많아지고...

2024-07-31 06:00
“필리핀 이모님, 우리 집부터”…‘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열흘 만에 310가정 몰렸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시간제로 이용하면 월 11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24시간...

2024-07-27 17:34
[이투데이 말투데이] 임하선어(臨河羨魚)/슬리포노믹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렌지 행상, 시간제 웨이터, 사금 채취공, 부두노동자로 전전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쓴 그는 11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2~1983. ☆ 고사성어 / 임하선어(臨河羨魚) ‘물가에서 고기를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물을 짜는 것이 낫다’라는 뜻.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유익함을...

2024-07-25 05:00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투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노사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2024-07-21 11:00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최대 6개월로,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 및 가벼운 가사를 맡게 된다”며 “이용 시간, 자녀 나이, 다자녀, 한부모, 맞벌이, 임신부 등 다양한 수요 유형을 고려해...

2024-07-16 16:21
일본, 실질임금 26개월 연속 하락...역대 최장 기록

취업형태별로는 정규직 등 일반 노동자가 2.1% 상승한 37만8803엔, 시간제 노동자가 3.2% 오른 10만8511엔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실질임금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엔저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른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엔저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통이 가계 지출을 억제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을 복잡하게...

2024-07-08 13:29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차라리 밤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했다)"면서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 불합리하다. 디테일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해놓고 대출을 또 해주니 이게 지금까지 남아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2024-07-03 12:33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시간제 소일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해선 단기·임시 인력을 매칭·지원하는 ‘65플러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소득보전-건강유지-고독 예방 등 1석 3조 효과를 내는 초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복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60년대생의 젊은 고령 인구가 비중...

2024-07-02 11:15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선심성 복지지출은 늘리면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징벌적 상속세 등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었다. 2022년 74.5, 2023년 73.7, 2024년 73.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우리의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려운 기업...

2024-07-01 05:30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산출액이 증가한 반면 취업 관련 지표가 감소한 것은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고용계약을 볼 때 상용직 비중이 많은데, 시간제 인원이 많이 일어났다”며 “인력 자체는 늘었는데 근무시간을 감안했을 때 39만 명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5 12: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파주시에 거주하는 10대 발달장애인 C 씨의 보호자 D 씨는 최근 학교를 졸업한 C 씨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매일매일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을 소개받고 5월부터 가족생활수당을 받게 됐다. 생활비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였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2024-06-24 13:26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2024-06-19 16:15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제는 짧은 시간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2024-06-19 11:21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갖추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전 휴직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채용과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사의 육아휴직 사용 직원은 36명, 출산휴가는...

2024-06-13 14:55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일·생활 균형↑”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피플부문장은 “회사 내에는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최소 주 2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횟수는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5, 7, 9년마다 리프레쉬 휴가를 부여하는데, 당시 장기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2024-06-11 17:15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2024-06-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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