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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2024-08-20 12:00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012년 8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일몰기한 연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22대 국회는 8월에도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내달 1일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2024-07-30 16:18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2024-06-19 16:1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어린 자녀에게도 못 할 짓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그 결과는 추가 출산 포기 내지는 경력단절이다. 그렇다고 육아휴직...
    2024-06-04 09:00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2024-02-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3-08-30 13:32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질 높은 돌봄·보육, 부모 육아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양육비용 경감, 의료비용 경감이다. 현재 저고위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중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상한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에는 상한을...
    2023-07-13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정부다.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 하나의 인구정책은 다른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각 정책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 상호...
    2023-04-02 13:43
  • 맞벌이 고민 '아이 저녁식사' 해결해주는 어린이집 100곳 생긴다
    맞벌이 고민 '아이 저녁식사' 해결해주는 어린이집 100곳 생긴다
    '어린이집 석식지원 사업'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오후 6시 정도에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가 제때 영양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엄마아빠는 퇴근 후 저녁 준비 부담을 줄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2023-03-3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3-01-08 09:52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2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한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022-12-28 14:00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2022-12-19 16:16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의...
    2022-12-15 16:39
  •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1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박병화의 외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로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2022-11-10 19:53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증액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2022-11-08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30)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제18회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실시간 영상 재난방송에 활용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제1회 여성어업인의 날 개최 △국민이 참여하는...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
    2022-08-28 09:06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2022-04-28 06:00
  • 철도로 출퇴근하며 아이도 맡긴다…철도역 어린이집 조성 확대
    철도로 출퇴근하며 아이도 맡긴다…철도역 어린이집 조성 확대
    시간 연장형(오전 7시 30분~오후 9시 30분) 프로그램 및 장애아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해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과 사업추진을 통해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도역사가 단순한...
    2022-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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