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화물차가 5m 아래 공터로 떨어지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엔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2016년 스무 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중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구의역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전환했다.
A 씨 등은 직장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에 약속한...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9시부터 철도공사 서울본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준비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5일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분의 1이 몰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청 쪼개기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면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2년 5월 25일 성수역에서 방음벽 공사를 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 2013년 1월 19일 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스크린도어 센서를 정비하던 37세 심모씨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 조모씨 사망,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김모씨 사망.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그는 지금까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스크린도어 김군을 거론하며 "남은 청년들이 허망하지 가지 않게 하자고 호소했다. 일터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며 "그러나 돈 안 되는 물건 고르듯이 작은 공장노동자 목숨 지키는 것은 유예되고 그보다 더 작은 공장노동자는 목숨지키는 것조차 제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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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을...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19살 김모 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해째 됐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은 여전하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영세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위험한 업무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구의역 사건' 거듭 사과했지만…"진정성 없어"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유족,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두고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정책적인...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참담하다"며 "면피성 사과 후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구의역에서 사망한 희생자...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두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한다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사장 재직 당시였던 2016년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 또 SH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선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고 말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친여 인사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떤 태양광 업체 후원 비밀 협약 등 끊임없이...
2016년 당시 김 군은 19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했다.
회의록을 보면 변 후보자는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4주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 정부가 양형위에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