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구직자의 학력이나 숙련도, 근로 능력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장기 실업에 놓인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근로능력이 취약해 갈 만한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는 중·노년층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노동시장 상층보다 하층의 일자리 질이 턱없이 안 좋다...
이번 협약식은 광역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시의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위해 고령자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5~60대의 신중년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려장' 제작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려장'이란 통일신라 시대부터 장수한 노인에게 왕이 직접 하사한 명아주 지팡이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100세를 맞으신...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종양이면 암이란 말인가?’
건강검진 활성화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인구가 늘면서 위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부분 종합검진 결과지에 ‘종양’이란 단어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지만 종양 종류가 많고 발병 부위나 크기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양성, 악성 여부를 파악해 정확한...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면 노벨상 10개정도는 받는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하는 문제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반면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 고령화와 인재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원인이다. 외국인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의사소통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면 유학생 비자(D-2, D-10)를 거쳐 숙련 비자(E-7) 등을 받아야 한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직종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한다. 혹은 학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연관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
연령대별로 20대 이하(-14만9000명), 40대(-9만1000명)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가 줄었으나, 30대(11만 명), 50대(2만3000명), 60대 이상(27만8000명)은 증가했다.
고용 회복 속도는 산업·직종별로 차이가 크다. 산업별로는 취업자 비중이 큰 제조업(-1만1000명), 건설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4000명) 등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증가 폭이...
연령대별로 20대 이하(-14만9000명), 40대(-9만1000명)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가 줄었으나, 30대(11만 명), 50대(2만3000명), 60대 이상(27만8000명)은 증가했다.
다만, 산업별로 취업자 비중이 큰 제조업(-1만1000명), 건설업(-8만1000명), 도·소매업(-6만4000명) 등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증가 폭이 전월 4만7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최 대사는 이날 "OECD는 한국에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여성ㆍ고령층ㆍ외국인 숙련인력 등의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과 정책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푸드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청년이 없으면 K-농업이 없다"라며 귀농·귀촌 청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혁신을 선도할 청년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현대차의 숙련 재고용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라 노동력 확보는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됐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다만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에 임금 수준을 낮추는...
노동인구의 경우 고령자 경제활동률을 늘리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노동·연금개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 인력을 메우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
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 및 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7만50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연령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 고도화 및 숙련 가능 외국인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는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들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조속히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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