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라 관련자 네 명 중 세 명의 공무원에게는 187만5000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62만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이래서 밸류업 하겠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로막는 5%룰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발표 자리에서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5%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너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기반을 닦는 것은 물론, 증시 활황 유도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등 밸류업의 한 방편에서도 힘쓰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와 전담 조직인 ‘스튜어드십 본부’를 중심으로 밸류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다음 달 발해인프라펀드를 10월 상장해...
이복현 원장도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며 자산운용사들에게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 강화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22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27일 열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후 수책위 측은 양사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박상신 현 DL건설 대표이사의 DL이앤씨 대표이사 선임 건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DL이앤씨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올린다.
박 대표는 지난달 DL건설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NH-아문디자산운용 수탁자책임위원장을 맡은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은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연간 1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분기별로 제공되는 재무 공시에 비해 빈도가 낮다”며 “급변하는 제도적 산업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Say on Climate 주주 활동을 최소 반기별로 진행해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현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윤 이사는 경영권 분쟁...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에게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검수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무한책임사원(GP)-한국예탁결제원-수탁자 3자 간 네트워크를 연계해 투자조합의 수탁업무를 자동 및 표준화하는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을 지난달 25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조합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의 투자조합 수탁업무처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메일로...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같은 집안의 장남과...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도 높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스카이72 퍼블릭 골프장 프로젝트금융 자문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등 5개 사의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엔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아울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신규지수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포스코 회장 선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회장 선임 과정 초기부터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제동을 걸어 주목받았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정우 현 회장을 내부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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