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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경산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정령) 별표3 개정안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다. 경산성은...
    2023-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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