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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전무이사로...

2024-09-04 15:44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2024-08-28 09:57
'36주 태아 낙태' 유튜버·수술 의사 출국 금지 조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5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총 6명을 출국 금지 조처됐다.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에...

2024-08-27 14:10
아이슬란드 빙하동굴 붕괴에 관광객 1명 사망·2명 실종

이어 “두 명은 여전히 갇혀있고 상태는 불분명하다”며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NYT는 “브레이다메르쿠르요쿨은 빙하동굴로 유명하다”며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이지만 국립공원과 계약을 맺은 관광업체들은 1년 내내 빙하동굴 여행을 조직할 권한을 가진다”고 전했다.

2024-08-26 16:01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해 땅에 대량의 물을 투입하는 ‘수리자극’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등에 보고할 때는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2024-08-19 13:00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2024-08-12 16:58
'궁금한이야기Y' 구제역, 쯔양 협박 의혹에 "억울하다"…소속사 측 "협박 맞다"

만나자마자 우리 몸수색을 했다. 녹음기 있는지 체크하고 휴대전화도 껐다”라며 “‘이거 2억짜리’ 뭐 그런이야기를 했다. 이미 제작해놓은 영상을 못 올리면 수익 창출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안전장치 비밀 유지 합의서’를 위한 계약서를 제안했다. 그걸 위기관리 매니지먼트...

2024-07-19 22:29
튜브 타고 36시간 바다서 표류한 여성…80㎞ 떨어진 곳에서 무사 구조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여성의 친구로부터 8일 오후 7시 55분쯤 실종 신고를 받고 순시정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다가 9일 저녁 중단했다. 해상보안청 당국자는 바다가 잔잔했고 수온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약 36시간을 해류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떠내려간 해변과 구조 장소 사이 직선거리가 80k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를...

2024-07-11 14:40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협력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중요 기술 유출 범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유출에 가담한 신카이의 중국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카이 법인도 기소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2024-04-25 13:05
일본 자위대 헬기 2대 태평양에 추락…1명 사망·7명 실종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자위대는 4명씩 탑승한 SH-60K 초계 헬기 2대가 각각 전날 오후 10시 38분과 오후 11시 4분에 교신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사고 헬기는 도쿠시마현의 고마쓰시마 기지와 나가사키현의 오무라 기지에 소속돼 있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사고 이후 SH-60K 헬기와 관련된 모든 훈련을 중단하...

2024-04-21 16:59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그러한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2024-03-30 08:00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 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2024-03-25 21:09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가령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하는 식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도 재심사한다. 금감원은 또 사전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이하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2024-03-18 12:00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필리핀 산사태 사망자 28명으로 늘어…지진에 수색마저 중단

부상자 32명, 실종자 77명규모 5.9 지진도 발생 필리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십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후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당국이 수색 구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CNA통신에 따르면 6일 민다나오섬 다바오데오루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현재까지 최소 2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실종자도 77명에 달했다. 민다나오섬에선 최근 몇 주에...

2024-02-10 15:54
일본 지진 피해 사망자 202명으로 늘어…실종자 102명

공급이 중단됐다. 5만9000여 가구에서도 단수가 계속되고 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와지마시 관광명소인 ‘아침시장’에서 약 200채의 건물이 불에 탔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곳에는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침시장에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다고...

2024-01-09 17:14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를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사건에서 검찰 자료까지 공유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생 신청인측과 델리오...

2024-01-04 15:10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 청탁하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은 지난 11월 2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종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7월 26일 출범한...

2023-12-30 09:00
간쑤성 지진 사망자 118명으로 늘어…13년 만의 중국 최악 지진

이번 지진으로 5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전력 및 수도 공급이 중단돼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진 발생지가 고지대에 있고 영하 13도의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중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작업을 통해 부상자를 적시에 치료하고 사상사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2023-12-19 16:42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 손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제안서를 조작해 약 1090억 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했고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그...

2023-1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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