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톤세제도는 경기 부침이 큰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확보와 타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20년 동안 톤세제도는 국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최 부행장은 “수협은행의 기업금융 규모는 타 시중은행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보니 제한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융의 경우 운용되는 자본 규모도 크고 시기도 연초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Ⅲ’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현대힘스는 선박의 블록(부분)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동반 상승 중이다. 주요 고객사는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대형 조선사로 지속적으로 조선 기자재를 공급 중이다.
현대힘스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노력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커질 것을 대비해 탱크사업 확대를...
모집분야는 신선과 가공, 가정간편식(HMR), 축산, 수산, 뷰티 등이다. 예상 채용 인원은 두 자리 수로, 유관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5월 6일까지다. 서류 전형에 통과할 경우 1차 직무적합성 인터뷰와 인성검사, 2차 종합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MD는 컬리의 이커머스 사업에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직무 중 하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뒤 "이를 조화롭게 해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 개혁이 이뤄지게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결혼으로 인해 정부 지원책 등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위군 과수 단지 방문 전 세종 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국민 체감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관련해서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난달 물가 상승률(3.1%)보다 오르지 않게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기본적으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런 운영 성과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 당시 풍력발전설비로 인한 소음 증대와 어족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약 6년의 운영 결과 걱정은 기우로 바뀌었다.
2015년 착공 당시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풍력발전설비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부터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전날(28일) 밤부터 한반도에 유입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 각지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 청라는 오전 6시 기준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이 밖에 민간에도 윤 대통령은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강 장관은 또 "제가 23대 해수부 장관인데 재출범 기준으로 보면 10년 정도"라며 "3월 23일이 재출범일인데 역사적인 부분 마음 속에 새기고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균형발전 3대 정책 축 이용해서 해수부가 발전하고 해양수산인 복지, 삶의 질들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부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아 수익성이 낮다'는 응답이 70.7%,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가 65.2%, '추가로 투자할 부분이 많지 않다' 60.8% 등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농사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경영주가 고령화되는 것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한은, 23일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전월대비 0.1%↑석탄및석유제품 등 공산품 하락했으나…농림수산품, 4.9% 상승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 1.6%, 2022년 8.4% 대비 상승폭 축소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금사과’, ‘금딸기’로 불릴 정도로 농산물 품목 가격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12월...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종이형 기준 월 50만 원 높인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기존보다 1조 원 늘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당과 정부가...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고등학생에게 검게 변한 대게를 판매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11일 수협노량진수산시장 등에 따르면 수산시장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인에 대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했다“며 영업장 자리 회수 조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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