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과 특수관계인 명 씨가 운영하고 김 전 의원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부장검사(수사 4부)는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차 부장검사(수사기획관)는 채 상병 의혹 주임 검사로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밖에 수사 4부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하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항소한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박 씨에 대한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 관련 청탁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임 전 고검장은 첫...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건 처음이다.
대상 기간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이다.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A씨는 앞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특히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수사4부에서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가 2021년 이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혹은 더해지고,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차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1기 공수처 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이후 문체부는 그간 출협에 지원했던 도서전 예산을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했다. 문체부는 올해 도서전부터 출협이 아닌 도서전에 참가하는 개별 출판사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작년에 (조사)한 게 있고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썬 그쪽(경찰청)보다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전 수사단장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요 혐의자 축소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달 25일에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쪽(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언론에서 주목할 만큼 지위가 높은 분들은 아니고...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수사4부 수사팀이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하나 받았다.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수사팀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사실이면 사법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당선자를 비롯한 13명의 당선자는 기자회견...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9시 20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거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4부의 인력은 5~6명에 불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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