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 소환과 관련해 따로 연락받거나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
행동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팀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밝히려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전 수사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사팀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가치 판단에 따른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했다.
김...
중대장은 공식 수사팀에서 '인지 사건' 외에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며 결국 25일 사망했다.
그는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접견했다. 그는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 소지를 없애고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채 해병 순직...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장은 공식 수사팀에서 '인지 사건' 외에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며 결국 25일 사망했다.
공수처 검사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오동운 처장이 임명됐으니 차장 선임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을 테니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휘부가 검찰 출신이든 법원 출신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 자체가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장으로 검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생각 외로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번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니 검란(檢亂)이니 살벌한 표현들이 등장할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수사4부 수사팀이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하나 받았다.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수사팀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사실이면 사법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당선자를 비롯한 13명의 당선자는 기자회견...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됐다”며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