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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여가부, 딥페이크 사태 대응 협력 여가부와...

2024-08-28 15:22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2024-08-28 14:30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2024-08-12 11:1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건수는 278건으로, 2020년(130건) 대비 약 2.14배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청년층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2023-07-24 14:3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20...

2023-04-14 11:30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실효성이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2022-05-31 16:43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16 16:00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2022-03-30 16:26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으로 평가되는 만큼 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2022-03-28 16:20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3일에는 출범 후 첫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1차에서는 적정한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 기준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2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할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1, 2차...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 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 또는 과학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2022-02-03 18:01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2021-10-14 15:29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그럼에도 2010년 6월까지 LH 입장은 변하지 않자 신 전 의원이 설립한 성남발전연합의 기획국장이자 씨세븐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이덕수 씨가 신 씨에게 “LH가 안 빠져서 너무 힘들다. 정말 잘 부탁드린다. LH가 사업을 철회하면 대장동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신 씨는 이에 “알았다. 의원님에게 부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LH는 공공개발을...

2021-10-14 15:25
'대장통 특혜' 김만배 검찰 출석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회삿돈 473억원을 대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문단으로 참여한 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으로 왜 50억원을 지급한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1-10-11 10:25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2021-08-30 19:14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당시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과 4월 초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 채 전 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조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의 경우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2021-07-20 16:20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2021-07-15 16:07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당시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2021-07-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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