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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이어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에게...

2024-09-15 19:37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부활시켰고,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는 수차례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2024-09-14 08: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2024-09-13 18:22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2024-09-13 16:29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2024-09-13 14:50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4-09-13 07:40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 업체들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서실이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시작된...

2024-09-12 15:35
박찬대 "김건희, 불공정·국정농단 대명사...V1 누구인지 분명해져"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도 사실상 진행하지 않더니 명품백 수수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정쟁 대상이 아니라 윤 정부 들어 실종된...

2024-09-12 10:59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 등급엔 안보, 국방, 외교, 수사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활, 생명, 안전에 직결된 정보가 해당한다. 다층보안체계 적용은 △다층보안체계 적용을 위한 현황 파악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C/S/O 등급 분류 △정보서비스 모델링 △모델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및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망 분리 제도’에...

2024-09-11 16:16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대부업 시장을 등록요건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급전 융통 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는 처벌하고, 신규로 불법사금융에 들어올 유인을 약화하는 등 제도적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2024-09-11 16:1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실소유주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통수를 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범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정의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 조직에 속아 돈을 송금한다. 이는 범죄로 인한 돈이므로, 그 돈이 입금된 계좌주와 송금인...

2024-09-11 14:32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2024-09-11 14:22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꾸준히 게재되자 경찰은 이룰 수사 중이다.

2024-09-11 13:35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조사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 조합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와 간담회를 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및...

2024-09-11 06: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2024-09-10 17:38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게 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2024-09-10 16:41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또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경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09-10 15:31
조병규 우리은행장 "수사·조사 잘 받고 있어…결과 보고 얘기하겠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2024-09-10 12:48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상 발견한 대량의 피해 영상물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삭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수료자를...

2024-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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