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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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세웠던 수사팀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조만간 내려질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의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

2024-09-25 14:56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필요한 법은 즉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2024-09-23 15:48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정 시기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2024-09-03 06:00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2024-09-02 05: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2024-09-01 17:30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이어 "기소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 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함께 수술한 의료진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삭에도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알고 있었다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정부가) 규제하고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유튜브 본사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식적으로 국제사법...

2024-08-16 10:46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포럼 구성원이기도 한 조일출 박사는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기재부에서 예산권 분리' 등을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2024-07-15 18:16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민주당이 만들자고 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제법 빨리 지금 진행되면서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제법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2024-06-26 17:56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2024-06-12 15:16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2024-05-29 15:4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2024-05-14 16:29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2024-05-08 15:30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경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소로 보내 정 씨로부터 분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씨를 기소했다.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2024-04-17 05: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18명의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며, 이들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2024-04-11 15:4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이에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한꺼번에 진행된 수사가 쪼개서 기소되면 향후 재판이 완전히 분리될지 병합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언제쯤 어떻게 기소될지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성명을 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와 증인으로 부르는 건 무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검찰에 (변호인...

2024-03-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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