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2025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
정부가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하면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마늘과 양파 등 노지채소 관리에 나선다. 연구기관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협력과 논의를 거쳐 적정 재배면적을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재배면적 사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올해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3만4000톤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배추는 태풍과 장마,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이 불안해지는 8∼9월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
중소레미콘업계가 콘크리트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비금속광물 관련 현안인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수급조절 해제 △중소기업 광산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금속광물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레미콘 믹서 트럭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하량이 늘어났지만, 레미콘을 운반할 수단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렵단 주장이다. 따라서 트럭 수를 조절하는 수급조절 조치를 완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에서 출하능력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공급 과잉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위원회 가운데 일부가 지난 5년간 서면으로만 회의를 열거나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
정부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1, 2차 수급조절에도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심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국회), 14:00 기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3차 ASEAN 등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석간)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 개최(석간)
△2018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
1.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해제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해 수급을 통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업계와 합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밝혔다.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8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수급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윈회에 따르면 겨울배추, 무 작황은 양호(단수 평년대비 2~3%↑)하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배추 33만1000톤)은 평년에 비해 3~4%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추와 무 등 수급 조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중순 기준 주요 김장채소 중 배추, 무, 고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했으며 마늘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김장철인 11∼12월 배추, 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배추와 무, 건고추 가격 하락함에 따라 자율생산조절,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최근 가격이 하락한 배추ㆍ무, 건고추 수급ㆍ가격동향을 긴급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채소류의 가격은 현재(9월 상순기준) 수급조절매뉴얼 상 수급상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