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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2023-01-30 19:44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했다. 저금리...

2023-01-30 19:35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금융투자업계는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주식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없다면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2022-07-21 16:20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관리직은 채용분야가 경영·경제·법·전산으로 나뉘며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채용분야별로 경영·경제는 각 18명, 법은 10명, 전산은 5명을 선발합니다. TOEFL(토플) IBT는 71점 이상, TOEIC(토익)은 700점 이상,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시행한 TEPS(텝스)는 625점 이상, 이후에 실시한 TEPS는 340점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관리직...

2020-08-21 14:09
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97명 적발…3억 원 규모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 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2020-04-12 10:20
건설공제조합, 건설 기자재 시장 보호 위한 보증상품 출시

기본요율을 연 1.33%로 결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8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은 지급보증을 통한 대금체불 감소로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료 인하를 유도하고, 동시에 대여계약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본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조합 경영의 효율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를 위해 본사 조직을...

2019-06-13 15:32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2019-04-02 11:20
정부,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 시 '고발' 등 법적조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BMW는 EGR 냉각수 유출에 따른 침전물이 화재 원인으로 특정했는데 이를 수용하나. "이 원인에 대해서 부품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조치 취할 생각이다."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

2018-08-14 11:00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이 제품별 구분 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한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석유중간제품(경유 유분)과 경유를 혼합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 리터(1000억 원 상당)가 유통됨에 따라 중간제품을 제품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2017-11-29 10:00
가격제한폭 확대에 관망세 지속…거래량 감소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는 심리적 저항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제도 도입 초기, 시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거래와 집단투기 등에 대한 거부감 탓에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초기에는 일정기간 거래량은 감소현상을 보였다”며 “일시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 단계를...

2015-06-16 09:48
“가짜석유는 그만”… ‘소비자 피해보상 지원’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우선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가짜석유가 적발된 내역도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해는 월 1회 이상, 내년부터는 월 3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2015-04-08 11:42
석유제품 주간단위 보고 첫 주 참여 97.7% “조기정착 청신호”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했다.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 보고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기존의 서면보고(팩스, 우편),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한 바...

2014-07-15 17:03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주간보고, 보고율 97.7%"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 보고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의 서면보고(팩스, 우편),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고방식을 다양화했으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 협회에서...

2014-07-15 12:02
‘석유수급 주간보고’, 업계 팽팽한 대립… 4시간 vs 49분

2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급거래상황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유소 7656곳의 1회 보고 시간은 평균 4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지난 4월 전국 1만115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보유했을 경우, 석유수급거래 상황보고 1회 소요 시간은 11~20분 이하가...

2014-06-02 13:24
[기자수첩] 석유수급보고 전산화가 필요한 까닭 -김혜진 산업부 기자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제도 변경에 이어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반면,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은 제도 변경에 비실효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인 가짜 석유 근절 해법이 아닌 데다가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과도한 규제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2014-05-08 10:48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2013-12-23 12:00
산업부 가짜석유 단속권한 강화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이전에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석유 수급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2013-08-19 21:24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수급 곤란,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 원장의 책임경영 여건 미흡 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안팎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거점...

2013-06-17 14:29
“IT노동자는 ‘부품’에 불과…을이라도 되고 싶다”

나경훈 위원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IT산업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의 경우 전산관련 전공이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IT노동자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근을 줄이고 야근 수당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 확실히 지키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만 IT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07 08:28
"수급보고전산화 구축 아쉬워"…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 퇴임

강 이사장은 이임식에서 "취임시 약속했던 기관 법적지위 강화, 진취적인 조직문화 구현, 인간과 시스템 조화 등을 대부분 지키 갈 수 있게 되어 마음이 가볍다”며 “다만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 구축을 내 손으로 완성해 반석위에 올려놓고 가고 싶지만 다음 분에게 넘기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관 인원이 330명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2013-05-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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