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性)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각각 검은색과 파란색 상의를 입은 채 대기실로 이동한 이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 호송을 기다렸다.
검은 상의를 입은 탈북어민은 호송되다 멈춰 서서 무릎을 꿇었다. 경찰특공대 등 호송하던 이들은 이를 지켜보다가 갑작스러운 자해 행위에 놀라 급히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탈북어민은 끝까지 저항해 무릎이 꿇린 채 호송인력에 의해 끌려갔다....
[단독] 법무부 “송환대기실 국가가 운영…직원 직접고용 검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국대기실은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다만 송환대기실 입실 근거, 장기대기자ㆍ노약자 등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 송환 지연 방지를 위한 송환기일 지정권, 송환대기실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력 행사 권한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송환대기실은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전까지 머무는 곳으로 2019년 승객 5만5547명이 거쳐 간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이 유예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서툰 영어와 진술을 번복으로 송환 대기실에 강제수용 된 A씨는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등을 냈고 법원이 그에게 손을 들어주며 5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섹션 김현주
배우...
이 때부터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기나긴 소송전을 시작했다.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이 때부터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기나긴 소송전을 시작했다.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귀국하면 금세 구속될 것이라며 버틴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기나긴 소송전을 시작했다.
환승구역 내 대기실은 한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었다. 당시에는 침구조차 갖추지 못했다. A씨는 거기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우리측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 정부의 입국불허 방침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이다. 해당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