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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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2024-04-24 12:00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또한,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2023-12-12 10:00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2023-08-09 16:38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폭염·가뭄 등 위험 요인별 기후위험 지도 제작기후재난 대비 기반 시설 확충…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 100년에서 200년으로 정부가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만든 기후변화...

2023-06-22 15:30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기업들은 해당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3-06-07 09:05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그간 소하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이에 자연경관에...

2023-03-07 10:00
서울 물길 332㎞,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오세훈표 ‘수변감성도시’ 만든다

‘지천 르네상스’ 명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 단순 하천 정비 벗어나 문화·경제·휴식 위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서울시가 시내 332㎞ 규모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활공간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지천 르네상스 사업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2022-04-28 14:20
행자부, 표준수수료 등 17종 정비…수수료 면제키로

이밖에도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등 수수료 3종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조례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2016-10-17 06:55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2014년에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계정) 2006억원, 국민안전처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9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445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 777억원, 체육진흥시설지원 651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기반정비 520억원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2015-08-19 09:43
주민부담완화 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 규칙 정비

공공시설 매점의 범위가 15㎡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33㎡로 확대됐다. 이밖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되었지만 마을안길이나 소하천이 도로와 하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도로법상의 도로’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2009-09-23 12:00